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교통부담금을 피하기 위한 얄팍한 사업축소에 경기도내 교통난이 가중될 전망이다.

LH와 경기도, 관련 업계에 따르면 LH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내 일부 택지개발지구의 사업축소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축소는 교통부담금을 회피하고 알짜 지역만 개발하기 위한 사실상의 사업 쪼개기여서 여론의 반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LH의 사업 쪼개기는 심각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정상화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어 막을 명분도 약해 경기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LH는 안성시 아양동일대 402만3천266㎡ 규모의 택지에 1조759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기본계획을 변경, 당초 계획의 20%에 불과한 82만㎡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사업규모가 100㎡ 이하로 축소되면 광역교통개선대책비용을 피해갈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LH는 안성 아양동 개발사업에서만 교통부담금 2천428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또 화성 장안지구 133만2천㎡ 6천세대를 개발하는 택지개발의 경우 3천93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나 이 역시 100만㎡ 이하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 경우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강제하지 못해 LH는 1천109억원을 아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LH의 사업축소에 의한 교통부담금 절감방안은 경기도내 교통난을 담보로 하고 있어 여론의 따가운 눈총이 예상되고 있다. 안성시 아양동일대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LH의 교통부담금 회피로 국고 38호선 및 국지도 23호선의 확장공사 등 6개 도로의 건설이 무산돼 교통난 가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화성장안지구 택지개발도 LH가 사업을 축소할 경우 장안지구에서 서울까지의 출퇴근을 10분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경기도와 화성시의 공약은 원점으로 돌아간다.

오는 2013년 완공예정이던 국지도 82호선인 장안지구에서 발안IC까지 9.3㎞ 확장공사가 무산되기 때문이다.

결국 LH의 경영난 타개를 위한 사업축소가 도내 광역교통대책을 무력화해 장기적으로 도내 교통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LH가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지역에서도 사업축소를 내부검토하고 있어 이같은 방안이 실천될 경우 뉴타운사업등 경기도의 주력사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LH와 경기도 등 관계기관들이 협의를 거쳐 법망을 피하는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LH의 경영난 타개와 교통대책 마련이라는 두 마리를 토끼를 잡을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