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2009년 합계출산율은 평균 1.15명으로 지난 2008년(1.19명)과 2007년(1.25명)에 이어 3년째 하락했다. 이는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2006년) 평균 1.65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회원국 중 사실상 최하위다. 이에 저출산이 국가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도내의 자치단체들이 너도나도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내놓으며 출산을 도와주는 형태로 출산장려금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이 지자체별로 다르고 지급액 또한 천차만별이다 보니 일부 역기능도 생겨나고 있다. 이에 본지는 도내 출산장려금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방안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 도내 출산장려금 현황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발표한 2010년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도내 31개 지자체 모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규모는 셋째 아이 기준으로 20만~15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포시가 셋째 아이 가정에게 150만 원을 지급, 도내 지자체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고, 안산과 양주, 시흥시가 2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성남과 용인, 화성, 광주, 이천, 여주 등 11개 지자체는 셋째 아이에게 100만 원, 수원과 고양, 광명, 안성, 오산, 의왕 등 9곳은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파주와 연천, 의정부 등 3곳은 모두 30만 원씩을 지원한다.

또한 지원금 규모뿐만 아니라 둘째 아이부터 다섯째 아이까지 지원 대상도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군포와 시흥, 평택, 화성 등 9곳이었으며, 지급액은 대부분 50만원이며, 용인과 이천은 다섯째 아이 가정에게도 300만 원씩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각 지차체별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주는 기준과 대상은 각각 다른것으로 나타났다.

▲ 출산장려금이 낳은 문제점

출산장려금 제도는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장려를 돕기 위해 도내 지자체별로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이 다르고 지급액 또한 다르면서 일부 임신부들은 장려금이 많은 곳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원정출산’이라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시흥에 살던 주부 최모(35)씨는 화성시로 주소를 옮겨 둘째 아이를 낳았다. 시흥시가 둘째 아이의 출산에 한해서만 약간의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알고 최씨는 임신 후 곧바로 화성의 친청으로 주소를 옮겼다. 최씨는 그곳에서 둘째 아이를 낳고 출산장려금 50만원을 받았다. 최씨는 “비록 적은 돈이지만 병원비에 보태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출산정책과 보육정책의 미비로 인해 정작 출산의 당사자들은 출산을 미루는 경우도 있다.

수원에 사는 주부 김모(31)씨는 “현재의 생활과 보육환경 등을 생각하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차별이 심하다”고 토로했다.

도내 한 지자체 출산장려금 담당자는 “출산 장려제 실시 이후 도내 장려금 현황 관련 문의 전화가 자주 걸려온다”고 말했다.

경기 여성정책연합 김현숙 연구원는“ 정부 정책과 실제 생활의 괴리가 커, 다 자녀 가구에 대한 각종 정책이 부실하고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아 가임 부부에게 출산 동기가 전혀 되고 있지 못한 것이다”며 “주위를 보면 첫 아이를 낳고 출산파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 지자체와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정부차원의 장려금 지급기준 필요성

실제 출산장려금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자 도는 최근 산모의 거주기간을 제한하고 장려금을 매달 나눠 장기 지급하도록 시·군에 권유하며 수시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도내 한 지차체 공무원은 “산모들이 출산장려금만 받고 실제 거주지로 옮겨가는 일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실제 확인이 어려워 주민등록만 확인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009년 여름 원정출산 등 출산장려금제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자 행정안전부에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장려금의 절반을 국비로 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 발송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연구원 관계자는 “어디서든 우리나라 아이를 낳는다는 측면에서 원정출산을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며 “저출산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인 만큼 중앙정부에서 적극 개입, 출산장려금 지급기준 마련과 국비지원은 물론 양육비 현실화 등 아이를 기르는 데까지도 도움을 주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계자는 “출산을 장려하려면 첫째아이부터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데 현재의 제도는 세자녀 이상부터 지원금이 나와 출산장려라는 의도가 유명무실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각 지차체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액수 인상은 물론 제도의 문제점을 빠른 시간내에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