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이 마침내 수술대에 올랐다. 정부는 사업성이 없는 곳은 지구지정을 해제할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 내 93개 단위지구 가운데 35개 단위지구가 외자유치와 개발 실적 등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오는 10월까지 재조정을 위한 실사를 벌여 지구지정 해제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사실 경제특구 제도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외국인투자 유치는 뒷전이고 아파트 건설 위주의 지역 개발사업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3∼2004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3곳, 2008년 5월에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3곳이 지정됐다. 정부는 1차 경제자유구역은 2020년까지, 2차 경제자유구역은 2020∼2030년에 개발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 없다. 경제자유구역의 가장 큰 목적은 외국인투자를 끌어들여 동북아경제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이 2004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유치한 외국인투자는 27억 달러에 불과하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이 포함돼 있는 지자체는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식경제부가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 내 35개 단위지구의 지정을 재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충남도과 경기도에 걸쳐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도는 오는 18일 이전 이같은 입장을 정리,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충남도의 입장과 함께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청라지구, 영종하늘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둔 인천시는 정부의 지정 재조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020년까지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개발사업이고 지난해까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된 만큼 본격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와 개발사업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개혁 방침에 벌써부터 해당 지역이 반발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물론 실사를 통해 철저히 살펴봐야 하겠지만 일부 지역은 개발이 부진하다보니 토지보유자 등이 지정해제를 요구하는 등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역 정서나 정치 논리에 몸을 사려 구조조정을 후퇴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구조조정과 함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