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원칙이 확고히 준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5일 집권 반환점을 앞두고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경축사를 통해 드러난 후반기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는 ‘공정 사회 구현’이다.
◇공정경쟁 통해 선진국 도약 = 이 대통령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뒤 선진국 대열로 나아가는 현 시점에서 선진화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은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 사회가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확립해 국민 누구나 정당한 노력을 통해 성공할 수 있고 계층 상승도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만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집권 후반기에 이 대통령은 개인의 자율과 공정한 경쟁, 강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국정 운영을 통해 승자독식 구조를 없애 약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지역간 동반발전 ▲노사간 협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등을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 경제의 `양적 성장‘을 국민 각자의 `삶의 질 향상’에 연계시키고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둘 방침이다.
이런 맥락에서 친서민 정책 기조도 더욱 강화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다만 청와대는 후반기 최우선 국정기조로 `공정‘과 ’상생‘을 강조한 것이 갑자기 ’분배 우선주의‘로 기조를 전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거듭 설명하고 있다.
오히려 집권 시작과 함께 국정철학으로 내세운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대한민국’의 연장선상에서, 지난해부터 강조해온 ‘친서민 중도실용’의 국정기조를 더욱 구체적이고 알기 쉬운 하나의 가치로 상징화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치 선진화도 친서민 = 이 대통령은 정치 선진화와 관련해서도 ‘친서민 중도실용’의 철학을 일관성있게 담아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의 정치‘에서 `삶의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며 집단이기주의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의 실생활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국민 통합의 밑거름이 되는 정치를 구현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래 성장 전략과 관련해서는 `녹색 성장‘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했다.
특히 녹색산업은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과 내수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도전할 최적의 분야라는 점을 들었다.
◇대북기조 유지속 ‘통일세’ 제안 =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인 대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그동안의 기조가 유지됐다.
지난 2008년 8.15 경축사에서 이미 제안했던 대로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간 군사적 긴장 해소로 평화 체제를 정착시킨 뒤 남북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는 통일 단계인 민족공동체를 형성하자는 내용이 다시 담겼다.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확정한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의 3단계 통일방안과 비교하면, 이 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은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가 함께 진행될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그랜드 바겐(북핵일괄타결)‘의 기조 아래 ’평화공동체‘가 선결돼야 한다는 개념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통일세‘ 징수 제안은 새로운 대목으로, 통일 비전을 재정립한 시점에서 통일 이후 비용에 대한 재원을 사전에 마련하는 데 대한 논의를 일단 시작해보자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