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판교 신도시 건설비용이라는 특별회계에서 빼내 쓴 돈 5천200억원을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모라토리엄’(지급유예)선언이 한달은 넘겼다. 이재명 성남시장에서 촉발된 모라토리엄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재정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결단’이라는 평가와 함께 민주당 소속 시장이 한나라당 전임 시장의 약점을 들춰내려는 ‘정치쇼’라는 상반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전임 시장이 각종 개발사업을 무리하게 벌이다 판교특별회계에서 5천200억원을 빼 쓰다가 이를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된 시민들은 무절제하거나 심지어는 치적쌓기용 쯤으로 보여지는 묻지마식 개발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하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된 것은 성과라고 본다. 우리고장 재정상황은 어떤가 뒤돌아 보는 계기가 됐고 국회에서도 지방재정 위기 방지책과 대안을 마련하게 됐으니 그렇다.

각급 자치단체는 1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을 막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것은 지난 시간동안 민선 단체장들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보더라도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정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통계가 나와 우울하게 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한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2.2%로 지난해보다 1.4%포인트 악화됐다.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2000년 59.4%에서 2006년 54.4%로 하락한 후 2007년 53.6%, 2008년 53.9%, 2009년 53.6%로 53%선을 유지해왔다.

그러다 4년 만에 53%선 마저 무너진 것이다. 전국 246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10%미만인 곳이 9개, 10∼30%미만은 143개로 30%도 안되는 곳이 152곳에 달했다.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는 137곳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지자체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파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파산제도가 도입되면 지자체 스스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거나 자체 세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 호화청사나 축제 등 비효율적 재정지출에 대해서도 지방의회가 감시와 견제기능을 제대로 해야 한다. 중앙정부도 지방자치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채 발행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