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끝나고 단체장이 취임한지 한달 보름이 지나면서 정당공천에 다른 폐해가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여러차례의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공천불가론이 공론화 되기도 했지만 번번히 공염불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정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공천에 따른 부작용은 대부분의 시·군에서 크고 작은 형태로 전개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안겨주고 있다.

고양시에서는 시장공약인 ‘공동시정위원회’ 구성문제를 놓고 민주당 소속 시장과 국회의원 출신 지역위원장이 갈등이 겪고 있다. 최성 시장은 야당대표 4명, 시민단체 인사 5명, 시장 추천 2명 등 15명이 참여하는 시정위원회 구성안을 마련했다. 최 시장은 그러나 공무원과 시의회의 반발이 의외로 심하자 설득과 협의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구성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같은 당 소속 시의원 조차 “시민 대의기구인 시의회가 있는 상태에서 시정위원회를 두면 역할 관계가 묘해질 뿐 아니라 자문역할 이상의 관계가 되면 그 자체가 옥상옥이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 지역위원장은 시장 당선에 일조한 공을 앞세워 시정위원회 조기 구성을 종용하고 있다.

최근 같은 민주당 소속인 김학규 용인시장과 우제창 의원 사이에 인사문제를 놓고 표출된 갈등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장과 공천권을 거머쥔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정치권의 대립은 눈쌀을 찌푸리게 한다. 특히 “공천받고 당선된 단체장을 특정 정당의 ‘전리품’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정치권을 향한 김 시장의 직격탄은 현행 공천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들린다.

앞서 인천 7.28 재보선에서는 송영길 인천시장과 민주당 지도부가 계양을 후보공천을 놓고 갈등을 빚은 끝에 제3의 인물을 공천해 선거에 진 사례가 있다. 공천은 지역 여론을 무시한채 중앙당 힘 있는 몇몇에 의해 이뤄지는 하향식 공천에도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공천에 의한 폐해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정치권은 하루빨리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포함한 전면적인 정치개혁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으면 해를 거듭해 가는 우리의 지방자치가 정치불신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주민들로 부터 냉대받는 정치 소산물로 남을 날도 머지 않았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