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사회라고 보고 있다. 또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을 고령사회라고 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을 후기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한국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대를 훌쩍 넘어섰는데 2026년에는 전체인구의 20%에 달해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본보 보도(23일자 1면)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도내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도민의 8.6%인 99만6천815명이라고 한다. 이달 말 100만명을 넘어선다고 봤을 때 10년 전인 2000년 말 56만6천여명보다 76.7% 증가한 것이다. 도는 2023년에는 전체 도민 가운데 노인인구 비율이 14%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모든 사람의 꿈은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면서 장수하는 것이다. 고령화의 요인은 출생률의 저하와 사망률의 저하에 있다. 삶이 풍족해지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보건·의학이 발달한 요즘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선진국 국민들은 평균수명이 대부분 길다.
그런데 고령화사회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르는 질병·빈곤·고독·무직업 등 부작용도 나타난다. 또 노동인구 감소, 노동생산성 감소와 함께 노인 의료비 증가, 노인 자살·학대 등 노인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령화 속도가 선진외국에 비해 유례없이 빠른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본다. 오래 산다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이미 이웃들의 사례와 언론의 보도를 통해 잘 알고 있다. 가난과 고통 속에 오래 산다는 것은 오히려 인건으로서 불행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제도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현재 고령화 사회의 원인 중 하나인 출산율 저하를 막아야 한다.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비싼 사교육비 등이므로 정부는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거나 아이를 낳았을 때 보장할 수 있는 대비책을 확실히 세워야 하는 것이다. 또 노후 보장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실버산업이 육성돼야 한다. 고령자 의무 고용제도도 생각해 볼 문제다. 국가의 구체적인 대응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