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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억이상 사업’ 주민의견 적극 반영

하남, 사업부실 예방·공정한 예산집행 기대

하남시는 내년부터 사업비가 10억 원을 넘는 신규 사업 또는 5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갖는 등 주민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에 시민참여 기회를 넓히고, 주민공감대 형성 등 주민들과 소통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하남시는 이미 지난해 12월 28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주민설명회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수립 추진하는 부서별로 진행될 예정이며, 주민설명회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업의 경우 연말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남시는 이와 관련, 내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마무리되는 다음달 10일부터 실·과·소 별로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만간 예산편성 방향 등에 대한 계획수립을 공고,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시민설문조사와 시민의견수렴을 병행해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주민설명회에 부치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 및 적절성을 사전에 따져 보고 불필요한 예산배정을 방지하기 위한 주민참여제도”라며 “이를 통해 사업부실 예방과 예산의 공정한 집행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가 올해 처음 시도하는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경기도에서 13개 자치단체가 관련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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