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이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 뿐만 아니다. 환경오염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이면서 동시에 사람들 간의 반목과 갈등을 조장한다. 어쩌면 그게 더 심각한 문제일지 모른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일찍이 시화호와 새만금개발사업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은 곧 가치와 이념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현실의 문제인 것이다.
한강은 대한민국의 젖줄이다. 그리고 한강 상류의 팔당호는 2000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이다. 동시에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 생활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부는 최근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또 다시 강력한 규제정책을 펴겠다고 발표했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 고시개정안’이 그것이다.
인근 주민들은 반발한다. 얼핏보면, 식수원 보호와 주민들의 생활권이 충돌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본질은 전혀 다른데 있다. 정부의 규제일변도의 환경정책에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 문제는 그로부터 파생된다. 규제일변도의 정부정책은 상수원을 보호하지도 못할뿐더러 주민들의 생활권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해결책은 정책발상 자체를 바꾸는 것밖에 없다.
환경문제는 규제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규제보다는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 정부도 그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2000만 수도권 시민을 볼모로 일부 힘없는 주변 주민들을 옥죄려고만 한다. 행정 편의적 발상이다. 주민의 생존권을 외면한 예산절감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기왕 제대로 상수원을 보호하려거든 보다 과감한 투자를 통해 주민의 생활권도 보호하고 상수원 대책도 근본적으로 세우는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규제정책에 대해 경기도에서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도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 고시개정안에 대한 경기도 의견’을 통해 수용불가 입장을 환경부에 전달하는 등 효과적 대응을 위해 골몰하고 있다. 경기도의 수용불가 입장은 단지 주변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상수원보호정책을 촉구하는 의미로 봐야 한다.
그러나 밀어붙이기와 반대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경기도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근본적인 상수원 보호대책을 위한 투자 방식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