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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금고 복수선정 찬반논란

贊 “문제발생시 시스템 마비 서비스 질 저하”
反 “운영상 혼란… 예치금 대비 단가 떨어져”

수원시가 올 연말 지정하는 시금고 선정 방식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은행 지정 방안을 두고 금융업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수원시 등 도내 일선 지자체와 시중 은행들에 따르면 현재 수원시금고는 1964년 이후 46여년간 기업은행이 단수은행으로 지정돼 평균 일반회계 1조1천여억원, 특별회계 3천400여억원 등 모두 1조 4천여억원의 예산을 관리해오고 있다.

그러나 2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금고 재선정을 앞두고 금융업계 안팎에서 기존 단수 은행을 복수 은행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찬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별히 구분해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별로 나눠 복수 은행으로 지정하도록 한 시 조례 때문이다.

상당수 은행들은 단수 은행으로 지정하면 “전산상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전반적인 회계 시스템의 마비를 불러오거나 서비스 질에서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는 복수 은행으로 지정해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경기도청은 일반회계, 14개 기금과 특별회계, 4개 기금으로 각각 나눠 복수은행을 지정해 금고를 운용하고 있으며, 인천시와 구리시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 예산 등을 관리해오고 있다.

반면 일부 은행들은 복수 은행으로 지정할 경우 “시스템 운영상 혼란을 겪을 수 있는데다 예치금 대비 수익단가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A은행 간부는 “단수 은행은 전산상 문제가 발생하면 회계 업무가 중단되는 등의 불편이 있지만 복수은행으로 지정할 경우 이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B은행 간부는 “복수 은행으로 지정할 경우 단수은행에 비해 예치금 대비 수익단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 금고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는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하되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 특별히 구분해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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