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53주년을 맞은 지난 25일 정부는 “병역사항 공개 대상을 현행1급 이상에서 4급 이상 정부 공직자로 확대하고, 또 병역면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병무비리가 개입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병무청의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 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징병검사 과정을 모든 국민에게 공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병역' 하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일이 있다. 하나는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연거푸 패배의 쓴잔을 마셨던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두 아들의 병역면제 논란이고, 다른 하나는 재미교포 가수 유승준의 병역 면탈(免脫)에 따른 입국 불허조치다.
두 경우 모두 우리 국민의 병역에 대한 기본 인식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한마디로, 지구상의 유일 분단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병역’은 그야말로 신성한 의무일 뿐 시시비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국민 대부분의 일반적인 정서인 셈이다. 거기엔 그 어떤 예외적 명분도 개입될 여지가 없다.
한때는 병역면제가 사회적 능력의 척도로 인식되던 시절도 있었다. ‘병역면제자는 신의 아들’이라는 말이 유행했을 정도였다.
문제는 아직도 그런 그릇된 병역관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사회의 지도층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현역 국회의원이나 고위관료 자제들의 병역면제비율이 일반국민의 그것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는 통계가 그 같은 사실을 입증한다. 같은 맥락에서 가수 유승준의 병역기피의혹 또한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근래 신세대들의 병역관은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방송CF 가운데, 시력이 안 좋은 한 청년이 병역면제를 우려해서 ‘꼭 가고 싶습니다’를 외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계도 효과를 노린 공익광고 이면서 동시에 요즘 신세대들의 달라진 병역관을 표상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아무튼 사회지도층과 유명연예인의 그릇된 병역관을 바로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앞으로 더 한층 강화돼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들의 행태가 청소년들의 정서와 군의 사기는 물론 사회의 안보불감증마저 부추기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이번 병역공개 대상 확대조치는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