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광교신도시와 호매실지구의 개발이익금 배분과 활용 방안을 놓고 수원시가 경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련기관들과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일부 사안에서 의견차를 보이면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9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최근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관련 적정비용 용역결과가 나오면서 공동시행자인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등은 실무 협의를 벌이고 있다.

최근 2차례에 걸쳐 실무 검토 회의를 벌인 이들 기관은 수료 지급 시기와 수수료율을 정하고, 개발이익금 분배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시는 택지개발사업의 공적인 특성, 민간 신탁사업자보다 적은 위험 부담, 규모의 경제 및 과거 거래 실례가 등을 고려해 수수료율을 부동산 신탁 업무보수 규정보다 낮게 산정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초 개발이익금을 사업지구내 사용하기로 협의된 사항에 대해 경기도시공사가 일부를 위·수탁 수수료 행태의 자본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면서 개발이익금을 사업지구내 사용할 것을 희망하는 시와 협의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등 3개 사업시행자는 2004년 11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사업지구 내에 재투자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사업협약서를 체결했으며, 당시 집행자 지위였던 도시공사가 이후 사업시행자로 참여했다.

또 시는 서수원 일대에 조성 중인 호매실지구에서 발생한 개발이익금을 주민편익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줄 것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청했다.

호매실지구내 건설 호수가 기존 1만9천240호에서 1만9천600호로 360호 증가했지만 임대비율은 기존 59.49%에서 43.47%로 16.02% 낮아져 개발 이익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개발이익금으로 도서관, 향토회관, 자연학습장 등의 건립 되도록 국토해양부와 LH 등에 건의해 놓은 상태다.

시의 한 관계자는 “토지이용계획 및 건설호수 조정에 따라 발생한 개발 이익금을 주민 편의 시설 확충 등 수원시로 환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