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환 전 외무장관의 딸 특별채용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돼 국민적 공분과 함께 네티즌들의 성난 댓글이 봇물을 이룰 정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공기관의 특별채용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일부 부정적인 측면이 강한 가운데, 이번에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기관들이 도마에 올라 해당지역이 시끄럽다. 필자가 사는 성남도 예외는 아니다. 불명예스럽게도 대표적이라 할 만큼 채용특혜의혹의 실상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전 시장의 조카부터 전·현직 구청장의 친인척, 전 수원시장과 용인지역의 전 국회의원의 딸, 재선 시의원의 아들 등 50여 명이 거론되고 있고, 심지어는 지역출신 현역 국회의원의 친인척도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처럼 떠돌았지만, 채용경위의 사실 확인이 어려워 공개적 주장이 쉽지 않았다. 또한 지역 언론이 특채의혹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도 시집행부가 무시해버리면 그만이었고, 특정정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의회구조상 진실규명이 난망했던 게 사실이다.

우리 단체가 얼마 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수치상으로만 봐도 특채비율이 70%가 넘는 기관도 있고, 다른 기관들도 평균 50%에 가까운 특채비율을 보이고 있어 무조건 특채된 사람들 전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한 의혹과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사실상 특별채용제도가 원래 목적과 취지대로 공정하게 운용되지 않고, 시장, 시의원, 고위 공무원들의 친인척을 위한 채용제도로 이용된 측면이 있는 것이다. 공정한 사회란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고, 차별이 없는 사회를 일컬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을 자행한 사람들은 시민의 균등한 기회를 박탈하고, 차별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지탄의 대상이 되고, 도덕적인 비난과 함께 응당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회 차원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 의장이 제시한 청렴의회에 걸맞게 채용경위와 사실관계를 조사해 응당한 조처를 취하고, 시민들에게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사회적 분위기나 시민들의 정서상 유야무야 식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이 깨어있고, 눈 부릅뜨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책임결과에 따라 파문은 계속 될 것 같다.

이번 지역의 특채의혹과 관련해 시민의 세금으로 밥 먹고 사는 상당수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부끄럽고, 공공의 이익을 저버리고, 자기의 이익에 눈 먼 행태의 공직자나 선출직 사람들의 반사회적, 반시민적 천박성에 다시 한 번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시 산하 기관의 특별채용 된 직원 모두를 채용특혜 직원으로 매도하거나 마녀사냥식의 비난은 경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원칙과 기준에 의해 특채된 사람들이 받을 눈총과 심적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한 생각도 든다. 그러나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 가야 할 일이고, 새로운 내일을 위한 아픔으로 같이 받아들였으면 한다.

그리고 공채라고 해서 공정했느냐 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공정성의 문제다. 형식만 공채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의혹을 사는 특채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경우다. 성남시 모 기관의 사례를 보면, 공개채용을 앞두고, 채용규정을 바꾼 경우도 있다. 아무리 원칙과 공정을 기했다 하더라도 특정인을 염두에 둔, 요식행위로 밖에 볼 수 없는 까닭이다.

지금 우리지역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채용특혜의혹과 관련해 성남시 감사담당관실의 책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치단체장이 감사관을 공무원으로 임명해 산하 기관이나 비위 공무원 등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로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자체 감사에 대한 대안으로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개방형 감사관제 도입을 성남시 뿐 아니라, 지자체들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지방 공공기관 채용특혜의혹의 계기를 좀 더 공정한 사회로, 좀 더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는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