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16개 상공회의소(경기도 상공회의소연합회)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증설 허가를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번에 실시하는 서명운동은 도내 상공회의소가 지역개념을 뛰어넘어 하나가 됐다는 점에서 주목 할만 하다.
알려진 바와 같이 삼성전자는 화성지방산업단지 안에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공장을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공장 규제’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정부가 끝까지 예외적인 공장 증설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삼성측은 국내의 대토를 물색하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한다.
하기야 침묵을 지켜 오던 재계까지 파업대란을 비판하면서 “이제 갈 곳은 해외 밖에 없다”고 공언할 정도가 되었으니, 삼성의 입장도 허풍만은 아닌 것 같다.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증설계획은 스케일부터가 다르다. 공장증설이 허용되면 향후 5년 동안에 70조원을 투입해서 750억 달러의 수출이 가능하고, 1만8천명의 신규고용 창출이 되고 한다. 이쯤 되면 특정한 기업의 사활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문제는 또 있다. 끝내 정부가 증설을 불허해 해외로 진출하게 될 경우 3백여개의 협력업체는 그 순간부터 파산할 수밖에 없다. 설혹 능력 있는 협력업체가 따라간다해도 그 숫자는 열손가락이 될까말까할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경기도와 수원시, 경기도의회와 수원시의회까지 대정부 건의를 통해 설득 중에 있고, 협력업체들도 서명운동을 전개 중이다. 한마디로 삼성전자 기흥공장 증설문제는 경기도 전체의 관심사이면서, 지역경제의 핵심현안이 되고 말았다. 답답한 것은 정부 태도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하는 정부로서 현행법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은 이해한다. 그러나 현행법에 모순이 있고, 개정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현실 쪽에 무게를 두는 임기응변도 구사할 줄 알아야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정부의 고집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이는 국부(國富)유출로 이어 질 수 있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된다. 이제 1천만 경기도민이 들고 일어날 때가 된 것 같다. 그 방법은 먼데 있지 않다. 간절한 소망을 서명에 담으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