맬서스가 ‘인구론’을 발표한 시기는 1798년으로 212년 전 일이다. 익명으로 발표한 ‘인구론’에서 맬서스는 식량 증가에 비해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산능력을 벗어나 다자녀를 갖는 빈곤층은 사회악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인구가 1천만 명을 돌파한 때는 16세기 중엽인 조선 중종 때로 보고 있다. 물론 당시의 인구는 조선 8도 인구다. 다산다사(多産多死)가 특징인 조선시대 인구현상은 19세기 후반 종두법이 보급되면서 다산감사(多産減死)로 돌아섰지만 100년 전 까지만 해도 2천만 명을 넘지 않았다.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 명을 돌파한 때는 27년 전인 1983년 7월 29일로 정확히는 밤 10시 51분 28초였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은 1.57%로, 시내 곳곳에 설치된 인구시계는 50.4초마다 1명씩, 하루에 1천716명씩 늘어나고 있다고 가리켰다.

이에 언론은 ‘인구 폭발적 증가’ 운운하며 이미 적정인구를 2배나 초과해 스스로 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나마 인구증가율 1.57%는 정부가 ‘가족계획 운동’이라는 인구억제정책을 펴기 시작한 1961년의 2.97%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1961년의 가족계획 표어는 ‘알맞게 자식가져 고생없이 키워보세’였다. 그로부터 꼭 10년 뒤인 1971년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로, 다시 1978년에는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로 바뀌었다. 다음 달이면 마침내 우리나라 공식 인구가 5천만 명을 돌파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4천997만6천963명으로 정상적인 증가추이로 볼 때 곧 5천만 명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다. 지하자원 하나 변변치 못한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사람만이 희망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리 실감나는 수준은 아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과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 대책 등은 나라의 미래가 달린 과제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정치적 수사(修辭)’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기만 하다.

/이해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