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중인 대형 사업들이 해당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집단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수원 이의동 행정타운 건설, 파주 LG필립스 LCD공장, 평택 국제평화도시 건설 등 경기도의 장기적인 발전전략과 직결되는 주요사업들이다.
얼핏 보면 경기도의 지역개발은 희망이 없어 보인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사사건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이 훼방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그들의 반대편에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공직자, 개발업자들이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언론의 논조를 보면 위와 같은 이분법적 사고가 주류를 이룬다. 언뜻 보면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사태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으니 걱정할 일도 아닌 셈이다. 이제 그들만 효과적으로 제압하면 우리의 미래는 장밋빛으로 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안달 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번쯤 돌이켜 봐야 할 일이 있다. IMF 때와 개발독재시대를 떠올려 보자. IMF 당시 정부는 고통분단을 역설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힘없는 사람들만 고통을 전담하고 말았다. 노동자들은 직장을 잃었지만 기업가들은 공적자금을 수혈 받아 부를 유지한데다 세금 한푼 안내고 부를 세습시키기까지 했다. 결과적으로 IMF는 ‘빈익빈부익부’만을 부추겼을 뿐이다.
개발독재시대에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대규모 공단개발과 아파트단지를 조성한 공로는 인정할만하다. 그러나 그들이 개발의 메스를 들이댔던 바로 그 지역의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고향을 잃어버린 떠돌이 신세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수도권 곳곳이 지역개발논리로 파헤쳐졌지만 어디에서도 지역주민들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갔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돌아온 것이라곤 환경파괴로 인한 생활의 고통뿐이다.
역사는 교훈을 남긴다. 이제 노동자, 농민, 지역주민들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최소한의 생존 방식을 터득했다. 따라서 그들의 절규를 무조건적인 집단이기주의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것은 난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상실하는 것이다. 경기도와 기업들은 주민과 시민단체를 비난하기 이전에 먼저 그들과의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