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은 국가의 기간 교통망인 철도를 반신불수상태로 만들고 말았다.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파업집회를 해산시켰지만, 노조의 저항은 만만치 않다.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교통대란 뿐이다. 파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구조개혁에 노조가 반대하면서 일어났다. 정부는 더 이상 국영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노조는 개혁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5년 동안 3조194억원의 적자를 낸 국영체제로는 철도경영 자체가 불가능 하므로 공사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딴엔 그렇다. 지금까지는 철도청의 적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주었다. 그러나 더 이상의 보전은 명분도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정부는 철도구조개혁 3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고, 국회는 2개 법안에 대해 법사위 의결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시킬 예정이다. 반면에 민영화는 물론 공사화까지도 반대 하고 있는 노조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2만5천명의 철도노동자는 생존권을 박탈당한다며 최악의 경우 정권투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친노조 성향의 참여정부는 대화와 타협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국민 또한 그것이 최상의 방법으로 믿고, 그렇게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시도 때도 없이 이어지는 줄파업을 지켜보면서 넌덜머리가 나기 시작했고, 오늘에 와서는 잘잘못은 고하간에 파업 자체를 혐오하기에 이른 것이다.
물론 약자 입장에 있는 노조의 고통과 좌절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세를 내다보는 안목과 인식을 가질 때가 된 것 같다. 이미 세계의 철도보유국 120개국 가운데 국영화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을 포함해 5개국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막무가내로 공사화를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철도파업 때문에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과 헤아릴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생각한다면 전면파업은 철회돼야 마땅하다.
정부 또한 공사화를 강행하더라도 노조 측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받을 것은 챙기고, 줄 것에 인색하다면 협상의 정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튼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서는 아무것도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와 철도노조는 명심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