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를 통해 취임한 교육감들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분주할 즈음 전국 시·도지사 15명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육감이 당선된 후 시·도지사와 노선을 달리해 정책혼선이 빚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또 진정한 지방자치는 교육자치를 품어야 한다는 뜻까지도 내포돼 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현재의 교육자치는 교육자 자치로서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 선출 방식을 개선하고 지방교육청을 지방정부에 통합해야 한다”고 했다. 근본적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거침없이 토해낸 것이다.

성명에 동의한 시·도지사에는 민주당 소속 이광재 강원지사, 안희정 충남지사와 무소속 김두관 경남지사도 포함돼 있다. 여야, 무소속을 막론하고 교육감 직선의 폐해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전국의 교육감들은 헌법에도 보장돼 있는 교육의 정치로부터의 중립이 정치권에 의해 휘둘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의 다수당이 진보진영 교육감이 이끄는 경기도교육청에 우호적인 민주당으로 바뀌면서 경기도의 교육관련 사업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는 것을 보더라도 교육감 직선제 폐지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다.

도는 지난해 11월 설치한 교육국의 명칭을 ‘평생교육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직개편 수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도의회가 동일한 국(局) 명칭 사용에 따라 도 교육청과 갈등을 빚어온 교육국의 명칭 변경 또는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도청이 교육청의 강력한 반발에 한발 물러선 것이다.

도의회 가족여성위원회 도청 교육국이 추경에 편성한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을 위한 출연금 5억원을 “교육원 신설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파주 영어마을과 창조학교를 흡수 통합해 다음달 출범을 목표로 도가 추진해 온 평생교육진흥원 설치는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 사업들이 도교육청 정책에 우호적인 민주당이 도의회를 장악하면서 도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의 폐단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투표율 저조에 따른 고비용 저효율 문제와 20%를 넘지 못하는 국민적 무관도 개선점이다. 그러나 갓 시작한 교육감 직선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성급한 처사라고 본다. 견제와 타협의 정신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