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자체들이 벌이고 있는 출산장려 사업이 당초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출산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재검토 및 정책의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관내의 출산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겉도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도내 지자체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5년간 수원시 15억원, 성남시 19억9천만원, 남양주시 45억4천만원, 화성시 78억5천만원, 군포시 42억6천만원 등 31개 시·군에서 모두 378억8천만원을 출산장려금을 지원했다. 또 지자체들은 출산장려금 지원 외에도 시험관아기 시술비용 지원, 가정보육 교사제, 아이돌보미 사업,

꿈나무 안심학교 등 출산 장려 사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도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4년 말까지 4천540억원을 투자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장기전세 주택 ‘원앙보금자리’ 지원 사업과 결혼비용 대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등의 사업을 벌여 이를 통해 현재 1.23명에 머물고 있는 도내 출산율을 2020년 1.6명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자체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도내 평균 출산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도내 평균 출산율은 2006년 1.23명에서 2007년 1.3명으로 잠시 높아졌다가 2008년 1.28명, 지난해에는 1.23명으로 다시 떨어졌다. 같은 기간 고양시의 출산율은 1.14명에서 1.09명, 성남시는 1.07명에서 1.06명, 안양시는 1.15명에서 1.09명으로 낮아지는 등 19개 시·군의 출산율이 하락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출산 장려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사업의 전체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지자체들은 보육지원팀이니 건강가정계 등 이름만 다를 뿐 출산과 보육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그런데도 이들 담당부서의 공무원들 대부분이 관내의 출산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정부정책에 무사안일주의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물론 출산장려 사업이란 것이 단기간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출산장려금이란 것도 동기부여를 할 만큼 현실성이 없다.

자칫하다간 출산장려 사업이란 명목으로 헛돈만 쓰는 결과를 가져올는지도 모른다. 기왕에 시작한 사업이라면 장기적인 계획으로 출산과 육아 등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을 바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1960~70년대 가족계획이 출산억제 사업이었다면 21세기 가족계획은 출산장려 사업이란 인식의 전환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