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 지방선거 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후보들이 4대강 사업 반대와 함께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 전면적인 일괄 무상급식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현실성이 없는 포퓰리즘적인 공약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일괄 무상급식안은 당초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궁극적인 취지는 옳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는 재원마련에 있다. 야당측에서 공약으로 내걸 때는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의 일부만 전용하더라도 무상급식은 충분하다는 단순논리를 폈다.

최근 경기도가 일괄 무상급식 확대를 추진하는 도교육청에 ‘학교 밖’ 저소득층과 결식아동의 급식에도 관심을 촉구하며 공세에 나섰다. 지금도 학교 밖 급식소와 식당에서 눈칫밥을 먹거나 굶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연간 180일간 교내에서 부잣집 아이들의 점심까지 무상 지원하는 것보다 먼저라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학교급식이 상당한 부담을 줄여주고 있지만 다수의 학부모는 무상급식보다는 내 아이를 위해 제값을 주고서라도 질 높은 급식을 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현재 도교육청의 무상급식은 등교기간 180일의 점심만 무상으로 제공하지만 도는 670억원을 투자해 저소득층 자녀의 주말과 방학중, 방과후 점심과 저녁 급식을 담당하고 있다. 또 시·군과 함께 학교 급식 질을 높이고자 친환경 농축산물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연간 255억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도는 도교육청이 교내 무상급식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는 도교육청이 2014년부터 모든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할 경우 연간 지자체 부담금이 3천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도 도교육청은 도와 아무런 협의 없이 도비 및 시군비가 포함된 무상급식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뒤 최근 내년 무상급식을 위해 도비 782억원의 지원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는 학교 내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자체가 담당하는 기존 영·유아 보육 및 급식 지원사업은 물론이고 학교 밖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상급식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학교 밖 저소득층 학생들의 급식지원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빈부에 관계없이 교내에서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점심을 지원하는 것보다 방과 후 학교 밖에서 눈칫밥을 먹는 결식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먼저 살피고 그런 연후에 내실있는 일괄 무상급식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