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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4대강 지침’ vs 與 ‘홍보’

환노위 ‘4대강 살리기 이슈 대응’ 문서 놓고 공방

국회 환경노동위의 21일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 정책기획관실의 `4대강 살리기 이슈 대응‘이라는 문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 문서가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에게 배포된 청와대 지침”이라고 규정, “국감 방해 행위”라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지침이 아닌 청와대의 정책 홍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국감 기간에 청와대가 4대강 사업 대응 지침을 여당 의원에게 하달했다”면서 `4대강 살리기 이슈 대응‘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는 `왜 경남구간이 문제인가‘, `자치단체장의 입장’, `최근 4대강 사업의 오해와 진실‘ 등의 3개의 소제목 아래 정부의 입장이 간략히 정리돼 있다.

이 의원은 “이 문건에는 김두관 경남지사 외에 모든 야당 지사.시장.군수가 4대강 사업을 찬성하고 있으며 안희정 충남지사도 `적극 추진‘으로 선회했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이는 국정 농단“이라고 주장했다.같은 당 홍영표 의원도 ”청와대 정책기획관실의 한 행정관이 이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며 ”안 지사와 아침에 통화해보니 `자신의 공약과 입장으로부터 바뀐 게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사실을 왜곡하는 이런 자료를 국회에 돌리는 행위는 국정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국회가 청와대 나팔수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이슈 대응‘이라는 문서를 받았지 청와대로부터 지침을 받은 적 없다”며 “여당 의원이 청와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은 “여당이기에 청와대와 정부를 돕기도 하지만 입법부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다. 청와대로부터 지침을 받았다는 것은 옳지 않은 말씀“이라며 ”청와대나 정부가 4대강 살리기의 목적이나 효과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은 홍보“라고 말했다.여야간 공방이 계속되자 민주당 소속의 김성순 환노위원장은 이를 제지, 국감을 진행했으나 민주당 의원 3명과 민노당 홍희덕 의원이 항의하며 국감장을 퇴장한 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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