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한돌봄사업’이 당초 기대만큼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무한돌봄사업에 매년 500억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으나 올해 본예산에 168억원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올해 무한돌봄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된 이유는 무엇보다 경기도의 재정악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마저도 도내 지자체들의 저소득층 관련 일부 사업비 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도가 올해 도비 40%, 시·군비 60% 비율로 168억원을 책정해 일선 시·군에서 집행토록 한 무한돌봄 예산은 지난달 말 현재 63%인 106억원에 머물고 있다. 시·군별로 보면 오산시와 과천시가 40% 이하로 가장 저조했고 성남시와 용인시, 화성시, 이천시가 40~5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수원시와 시흥시 등 7개 시·군의 집행률 역시 50~60%에 머물렀다.

이같이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도 따지고 보면 지난해보다 지원 대상 요건이 강화된 것도 있지만 시·군의 의지 및 홍보활동 부족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는 올해부터 만 18~49세 자활능력이 있는 가구주에 대해서는 무한돌봄 사업비 지원을 중단했다.

또 도내 지자체들은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천13명을 대상으로 자활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당초 국비와 도 및 시·군비로 441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은 55.3%인 244억원에 머물고 있다. 시·군별 집행률을 보면 의정부시 64.3%, 여주군 63.9% 등 6개 시·군이 60%를 웃돈 반면 안성시 27.3% 등 5개 시·군은 50%를 밑돌았다. 도는 자활사업비 집행 저조도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일부의 자활의지 부족과 함께 시·군의 홍보활동 부족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자 도는 저소득층 관련 예산의 원활한 집행 및 효과 극대화를 위해 각 시·군이 홍보활동 등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역점사업으로 지난 2008년 말부터 추진하고 있는 무한돌봄사업은 지난해까지 위기에 빠진 3만 여 가구를 지원했다. 그런데도 도와 일선 지자체가 삐걱거리는 인상을 줘서는 곤란하다. 좋은 정책은 널리 알리고 결연사업을 통해서라도 전향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중지(衆智)를 모으면 안될 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