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1년 앞당겨 시행키로 하고 시군 자치단체에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자 재정 여건이 어려운 일부 시·군이 난색을 표명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자체의 교육분야 예산이 무상급식으로 전용된다면 학교시설 개선이나 방과 후 학교, 원어민 교사 지원 등 교육의 질 향상에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 자칫 ‘공짜밥’을 먹이려다가 교육환경을 등한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지도 모른다.

도교육청은 현재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시·군을 제외한 22개 시군에 ‘2011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대응예산 협조 공문을 보내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내년까지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2012년까지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던 당초 방침을 1년 앞당기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초등학교 전 학년 급식비의 절반 정도인 1천942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급식비 전액을 부담했던 성남시와 과천시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분담요청에 따라 30%를 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하고 그에 해당하는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도교육청의 공문을 받아든 일부 시·군에서 난색을 표명하는 등 논란이 일자 도교육청은 일부 시군이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앞당겨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해 전체 시·군의 계획을 알아보고 지역교육지원청이 시군과 협의할 때 자료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협조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지자체가 부담할 예산이 추가로 1천300억원, 모두 1천800억원이 필요해 상당수 시·군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도교육청 요청에 회신한 시·군은 고양, 김포, 동두천, 하남 등 네 곳 뿐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번 주까지 시·군의 계획을 받은 다음 교육지원청을 통해 시·군과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예산분담 방안을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내 7개 시·군(농어촌 4개군 포함)에서는 초등학교 전 학년, 22개 시·군에서는 5~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이 시행 중이며 용인과 화성 2개 시에서는 지자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교육청 예산만으로 6학년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물론 가용예산이 넉넉해 지원이 이뤄진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지자체 예산 형편이 빠듯한 것이 현실이다. 우선 저소득층이나 결식아동들을 보다 더 세심하게 살핀 연후에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시행해도 늦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