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안전사고 제로화 추진’ 사업이 사고 은폐나 사고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시교육청은 최근 내년부터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율을 학교평가에 반영해 학교 안전사고율이 높거나 보상금이 높으면 학교평가에 불이익을 주고 이를 평가해 연말포상과 학교예산을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안전사고 제로화 추진’사업에 대한 공문을 시달했다.

그러나 학부모와 시민들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학교안전사고 제로화 추진’ 사업의 목적과 배경에 우려를 나타내고 학생과 학부모입장에서는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학교 내에서는 체육시간, 과학실험실습 시간, 휴식시간 등 교수학습과 관련해서 크고 작은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그 치료와 보상을 위한 비용을 지급해오고 있다.

하지만 교수학습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학생 학부모들은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보상액도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 늘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시교육청이 학교안전제로화를 추진하며 ‘학교안전사고’를 ‘학교평가’나 ‘예산’에 연계하려는 것은 학교관리자나 학교 및 교원들의 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져 사고은폐 또는 축소할 우려가 대두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입장에서는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일차로 학교 관리자들이 위축될수 밖에 없는데 학교안전제로화 사업이 시행될 경우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학교관리자나 교원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물론 학교안전공제회에 피해보상을 신청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이러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안전한 학교환경조성에 힘쓰고, 학교안전사고 교육강화와 안전사고 발생시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