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26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해상에서 박경조 경위가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다 중국 선원들의 격렬한 저항 과정에서 삽으로 머리를 맞고 바다에 추락해 숨지는 변을 당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이보다 앞서 2005년 5월 인천서 소속 경찰관 3명이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검거하다가 중국 선원들의 폭력으로 부상을 당했으며, 2006년 6월 인천 앞바다에서 경사1명이 중국선원의 흉기에 중상을 입기도 했다. 또 2008년 8월 인천에서 경찰관 1명이 중국선원 4명이 휘두른 흉기에 부상당하는 등 갈수록 중국선원의 폭력에 의한 경찰의 피해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도 서해에서는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 횡포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불법 어업은 해마다 급증해 올 들어 동·서·남해에서 나포된 어선은 모두 165척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처럼 중국어선이 서해나 남해로 몰리고 있는 것은 중국에 공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오·폐수 등이 바다로 흘러들어 연안이 황폐화되고 남획으로 고기 씨가 말라 더는 고기를 제대로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우리 정부의 대응 매뉴얼이 비현실적인 탓이다.

해경의 ‘단속 저항 시 대응 매뉴얼’은 생명, 신체 위협이 있는 집단 대항 시 규정에 의거,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중국과의 외교 문제 때문에 실제로 총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실정이니 중국 어선들이 우리 어장으로 마음대로 들어와 싹쓸이 조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서해 최북단 옹진군 근해에 설치한 어민들의 어구가 중국어선에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피해액도 19억원에 이르렀다.

옹진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5일과 26일, 서해 풍랑경보로 피항했던 중국어선 300여척이 백령도와 대청도 근해에 머물다가 조업현장으로 복귀하면서 옹진군 어민들이 설치해 놓은 어구를 훼손하거나 훔쳐갔다고 한다. 피해현황조사에 따르면 어구피해액이 5억 원에 이르고 조업 손실 역시 14억 원에 달해 총 피해액만 19억 원에 이르는 형편이라고 한다. 이제 더 이상 국가가 방관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대한민국의 어민이 다른 나라의 불법조업 어선에 의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는 정부가 왜 필요한가?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나서 중국어선의 우리 어장 진입 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을 모든 국민들은 원한다. 우리 영해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해경을 증강시키고 무력을 사용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