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서울 정상회의를 코앞에 두고 알카에다의 본거지 중 하나인 예멘에서 폭탄 테러로 한국석유공사 송유관이 폭발한 것은 서울도 안전지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경찰은 테러경보를 1단계 상향했고 최근 탈레반 테러 용의자들이 서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한국에 잠입해 활동하다 붙잡혔다는 사실이다.
테러는 위협·폭력·살상 등의 끔찍한 수단을 수반하므로, 테러·테러리즘·테러리스트라는 말들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전율을 느끼게 한다. 테러리즘에 대한 개념과 정의에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와 이견이 있어 왔다.
서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정상들의 입국이 예정되고 있는 시점이다.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국민과 경찰 모두가 대테러 대비에 경각심을 갖고 만전을 기해야 할 때이다.
정부와 경찰은 대테러 대비에 긴장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G20 준비위원회 사이트와 청와대 참모 집 PC까지 해킹을 시도한 사례와 지난해 발생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등 광범위한 사이버테러가 있었듯이 온·오프라인 경계를 넘어선 테러 위협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정부기관·민간의 주요 네트워크 해킹 등의 사이버 공격, 누군가의 소홀로 빚어진 인터넷상 파일공유로 인한 정보유출사고가 일어 날 수 있다.
첨단 사회가 될수록 안전환경은 좁아질 수 밖에 없다. 급격히 발달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대량살상무기를 이용, 대량시설물의 파괴와 불특정 다수의 인명살상이 자행되는 것이 현실이다. 사이버나 레이저, 생물, 독소, 전자 등을 이용한 다양한 테러공격 무기가 동원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방사선 물질을 이용한 흔히 ‘더티밤’ 이라고 하는 소형폭탄테러의 위험성도 증폭된다.
따라서 테러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인원이나 시설 경비를 강화하고, 신기술적인 예방대책을 통해 사전에 범행동기 유발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안전환경을 분석한 후 그에 맞는 기구, 인원, 첨단장비, 관계부서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총기류의 경우 공항 뿐 아니라 항만을 통해 밀반입되고 국내외 범죄조직과 연계된 전문브로커나 외국 상선·화물 등을 통해 암거래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는 총기 관리실태 점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 민간 보유 총기허가자에 대한 다면적 인성검사·신체검사를 강화하고, 총기 출고 목적에 따른 관리를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엄격하게 해야 한다. 또 불법 총기류 밀거래 지역으로 의심되는 청계천, 남대문시장, 용산 미군부대 주변, 외국인 빈번 출입지역 등의 각종 공구상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불법 무기 주요 공급원인 총포 판매업소 거래 내역의 전산화를 추진해 불법 거래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불법 제조나 개·변조 총기류의 단속을 위해 불법 총기 제작 관련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역추적 수사를 벌이는 등 다각도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청장의 외국 대테러 기관과 공조 천명을 기본으로 주요기관과 첩보·정보교환은 물론 전 재외공간의 테러경계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 또한 회의담장·공항·호텔 등 온·오프라인 테러에 적극 대비하고, 외국인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위험인물을 찾아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 서울 G20 정상회의 최상의 안전은 대테러를 차단하고 위험요소를 봉쇄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엑스 인근에서 시위·집회를 하면 매우 위험하다. 그 외 지역에서도 안전을 위해 집회시위를 자제하는 등 국민의 자율적 협조가 요청된다.
출·퇴근길이나 한강과 지하철에서 수상한 사람이나 물체가 발견된다든지 혹은 주인 없는 물건이 발견된다든지 자동차와 건물에 알 수 없는 전선이 늘어져 있거나 엔진덮개·트렁크가 완전히 닫히지 않고 벌어져 있는 위험하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국번 없이 ‘111’ 또는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은 G20, 정상회의는 물론 끝나는 평상시에도 한구의 안전지대를 위해 총력 점검으로 질서유지와 안녕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