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선 시·군이 신생아 출산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둘째아이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 평균 잡아 50만원선이다. 그러나 지난해 경기도의 평균 출생률은 1.23명이다. 대부분 50만원이 고작인 출산장려금 조차 수령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러한 현실에 맞지 않는 출산장려 정책들을 너도나도 경쟁하듯 쏟아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으면 국가 재앙으로까지 발전한다며 너스레를 떤다. 의왕시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만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둘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파주시는 셋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 6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그동안 셋째 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으로 30만원을 지급해왔으나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 출산장려금이 66만원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배로 인상하게 된 것이다. 그나마 지자체들의 이같은 노력에도 도내 평균 출산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도내 평균 출산율은 2006년 1.23명에서 2007년 1.3명으로 잠시 높아졌다가 2008년 1.28명, 지난해에는 1.23명으로 다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지자체 출산 장려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전체적인 사업 재검토 및 정책 방향의 재설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일 경기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한 세계적인 노년학자 토레스 길(62·UCLA 공공정책 대학원 부원장) 교수는 한국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정책에 대해 “선진국에서도 도입했지만 출산율이 역전되지는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를 비롯한 시·군은 다른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눈치보기식 출산장려정책을 궁여지책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원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결혼기피 풍조를 타파할 인구정책도 시급하다. 지난해에 실시한 한 조사분석 결과에서는 ‘결혼은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기혼자의 14.1%, 미혼자의 20.3%만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혼기피 현상은 결국 인구감소라는 국가적 당면 난제를 더욱 풀어내기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여 걱정이 크다. 인구감소가 노동력 저하와 내수시장의 위축 등 심각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요즘 경기도교육청은 막대한 예산으로 초·중·고등학생 무상급식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투자와 무상급식 투자의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