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한 세입감소에도 원인이 있지만 감세정책 등에 기인하기도 한다. 경기도 가용재원이 올해 8천700억원에서 내년 6천400억원으로 26.4%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 2002년 가용재원 규모 6천537억원과 비슷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수준이다. 이같은 재원의 부족은 경기도 뿐만 아니라 일선 시·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세수 감소로 내년도 예산안을 긴축 편성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형편이다. 이에 따라 일회성 행사비와 기관 경상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가 대폭 삭감되는 것은 물론 도로건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도 대폭 줄어 주요 사업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군이 자체 운영중인 운동경기부의 일부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각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진퇴양난이다. 이같은 사업의 축소는 각계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그 후속사태에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7.4% 줄어든 6조5천억원으로 편성하면서 사회복지, 교육, 공공안전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예산을 축소했다. 공공행정 예산은 무려 35.1%를 줄였고 인천지하철 2호선과 아시안게임 예산을 제외한 개발사업비 역시 10.7% 감축했다. 지난 2004년을 정점으로 가용재원이 줄고 있는 경기도는 SOC 사업비를 내년 6천290억원으로 1천953억원을 줄였다. 이로 인해 오산-용인남사 지방도 310호선을 포함, 75개 사업장의 공사비와 보상비를 삭감했으며 R&D와 기업 지원비도 각각 152억원, 139억원 감축했다.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초긴축 재정을 운영 중인 성남시는 지방채 발행과 예산절감액을 합쳐 연 1천300억~1천500억원씩 3년간 ‘판교 빚’을 갚기로 하고 최근 839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받았다. 우선 내년에 예산을 줄여 만든 경상경비 500억원에 지방채 839억원을 합쳐 1천339억원을 변제할 방침이다. 재원부족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이 축소되는 상황에도 정부예산 증가로 대응투자 요인이 생기고 단체장 공약사업으로 우선 순위사업에 오른 복지분야 예산은 대체로 늘어 대조를 보였다. 인천시의 경우 예산규모가 줄었지만 송영길 시장의 선거공약인 무상보육·무상급식의 단계적 실시를 위해 내년 사회복지예산과 교육예산을 올해보다 각각 14.2%, 11.4% 늘렸다. 예산배분에 있어 무엇이 우선순위 인가를 곰곰히 따져봐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