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공기업들이 수조 원 상당의 부채를 안고 있음에도 매년 임직원들에게 수십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빚더미 속에 돈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9일 인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 산하 6개 공사·공단의 지난달 말 현재 부채는 모두 5조46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내년도 인천시 예산(6조 5821억원)의 78%에 달하는 수치다. 세부적으로 보면 인천도시개발공사가 4조8천824억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관광공사 1천100억원, 인천메트로 545억원, 인천시설관리공단과 인천환경공단 각각 30억원 순이다.

부채도 부채지만 경영성적표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다. 인천메트로는 지난해 328억원, 인천관광공사는 98억원의 경영적자를 기록했으며 인천시설관리공단과 인천환경공단 또한 단 한 푼의 수익도 내지 못했다. 납입자본금 대비 부채비율 역시 인천환경공단 500%, 인천도시개발공사 241%, 인천교통공사 188% 등으로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도 이런 적자경영 상황에서 사장이나 임직원에게 후한 성과급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인천메트로는 2008년 사장에게 성과급으로 1천300만원을, 임원 3명에게는 3천70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는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지난해 사장에게 1천17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4명의 임원에게는 2008년 4천500만원, 지난해 3천100만원을 줬다. 또 인천관광공사는 매년 930만원을 사장 성과급으로 책정해 지급했으며, 인천환경공단 역시 사장에게 2008년 940만원, 지난해 1천400만원을 지급했다.

이 쯤 되면 온통 잿밥에만 관심이 쏠려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경영정상화를 위해 얼마만한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 혹시 ‘눈먼 돈’이라 생각하고 경영은 뒷전으로 미뤄둔 채 자기 잇속 챙기기에 급급했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기본적인 경영마인드도 없는 사람들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낸 결과 이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벌어진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경영에 책임을 져야할 사장과 임원들이 적자경영 속에서도 아무 거리낌 없이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받는 것은 분명 도덕적인 문제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버젓이 판치는 것은 임기보장의 연속성이 없는 일회적인 자리라는데 있다. 책임경영의 의지가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신상필벌의 원칙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이 또한 ‘공정한 사회’의 범주 안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