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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위 유통단지 계획의 실종

계획은 때로 변경될 수 있다. 그렇다고해서 계획을 아무렇게나 세우고, 형편에 따라 수정하거나 백지화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래지향적인 사회, 예측의 정확도를 중시하는 집단일수록 계획 자체를 성패의 요인으로 보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다.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가 수립한 계획 가운데 자주 바뀌거나, 백지화하는 사례가 많아 계획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수년전부터 8개 시·군의 133만평이나 되는 광활한 부지에 대규모 유통단지 조성계획을 세우고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왔다. 당초 도가 이 계획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해당 시·군은 물론 주민들 까지도 불합리한 유통구조와 물류서비스에 일대 변혁이 일어나, 가까이는 도민생활에, 멀리는 국가경쟁력 제고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바 있었다. 그도 그럴것이 현행 유통구조는 중간상인 중심인데다 물류시스템 자체가 원시적이어서 물류와 서비스에 관한한 3류국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을 시작한지 4~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제대로 진척된 것은 별로 없고, 아예 사업을 중단해버린 지역까지 생겨났다. 사업계획이 엉망이 되어버린 원인도 가지가지다. 주민의 극렬한 반대와 과중한 사업 부담금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사업지구내에 우량농지가 포함되었거나, 유통단지가 아파트단지 한가운데에 위치해 엉터리계획으로 밝혀진 케이스도 있다. 지정된 단지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42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자할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4년째 허공에 떠있는 곳도 있다.
한마디로 화려한 발표와는 달리 대규모유통단지 조성계획은 속빈강정격이 되고 만 것이다.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행정당국자들은 적잖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획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지고, 실행 가능성조차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행정차질과 불신을 자초하였다면 관계자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또한 이 기회에 시행 불가능한 계획과 가능한 계획을 분별해서, 불가능한 것은 단호히 백지화하고, 가능한 것은 적극 추진하는 것이 행정신뢰 회복에 도움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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