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통상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요컨대 열린 세계시장이 우리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다.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각국의 FTA 체결 경쟁은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의미 있는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어 많은 국가들이 양자간 지역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
현재 한국과 FTA가 발효중인 곳은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동남아국가연합 (ASEAN), 인도 등 5개권역 16개국에 달한다. 세계 최대 시장인 유럽연합(EU) 및 미국과의 FTA는 내년 상반기에 발효될 전망이다. 세계 인구의 27.1%, 세계 경제규모(GDP)의 6.4%와 FTA를 맺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 경기침체와 이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대두속에서 세계 주요국들은 경제회복을 위한 수출확대방안의 일환으로 FTA 추진을 확대해 수출시장 확보와 경제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월에 인도·태국과의 FTA 발효에 이어 잠정적인 형태로 EU와 FTA가 발효될 경우,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이 현재의 10.9%에서 25.3%로 증가하고, 미국, EU와의 FTA가 발효되면 35%대로 늘어나고, 중장기적으로 중국, 일본 등까지 FTA가 체결되면 80%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2010년 전망치와 비교할 때, 중국의 18.5%, 일본의 15.9%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한 확장 속도는 이미 조절할 수 없는 급수적 팽창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2010년 수출규모 1분기 수출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2% 증가한 1천14억달러로 최종집계 되면서 세계 8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수출이 획복되면서 영국, 캐나다, 러시아 등을 제치고 주요 8개국(G8)에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FTA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또 다른 세계의 국가적 자유무역경쟁 시스템이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대기업의 수출비중은 70% 수준이며, 중소기업은 30%수준으로 분석된다.
외견상 대기업의 약진이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은 작으나 전체 수출의 약 60%부분이 대기업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이 FTA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할 수 없다.
FTA는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FTA 발효가 자동적으로 특혜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제3국의 우회수출을 막기 위한 원산지 규정이 FTA별, 상품별로 서로 다르고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으면 관세 혜택을 받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이해와 대처 방법이다.
특히 한국은 미국, EU와 중첩된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강도 높은 원산지 증명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제품이 우리나라를 통해 우회 수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원산지 검증도 엄격하게 실시될 것이 확실하다.
국내 기업들이 원산지 판정을 제대로 못하거나 검증 절차를 모를 경우 관세 혜택없이 ‘벌금 폭탄’에 휘청거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마케팅과 시장 장악능력이 미소한 우리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원산지 증명에 따른 시장 현지에서의 경쟁력확보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하다.
앞으로 수많은 수출 중소기업들 하나 하나가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 능력을 갖추도록 정부차원에서의 좀더 치밀한 대책과 전문 인력 양성 등 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정부정책 및 유관기관을 통한 지원정책의 적극적인 활용이 보다 현실적인 해결방안이며, 매우 효과적인 성과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범규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