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로 경기도의회가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예상됐던 경기도와의 불협화음이 위험수위를 넘어선 느낌이다. 도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의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도의회와 한나라당 김문수 지사가 이끄는 도 사이에 깊어만 가는 갈등의 골 때문이다. 도의회는 김 지사가 나름대로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마다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대선을 의식한)선심성 사업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민주당 등 야당소속 도의원들은 ‘복지’를 명분으로 무상급식조례 제정을 서두르는 등 무상급식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 정작 시급한 복지를 외면하면서까지 말이다. 그렇다면 이유는 뭘까. 여기에는 다음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도의회 가족여성위원회는 도의 ‘부동의’ 입장에도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지원 항목을 신설해 53억4천600만원의 예산을 임의 편성했다. 이 위원회는 또 지난 2일 무상급식 대상을 초, 중학교와 특수학교 학생으로 확대하고 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안’도 의결한 뒤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는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킨데 고무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도 공무원들은 “도의회가 앞뒤 재지 않고 예산을 무 자르듯이 잘라내고 있다”며 “민주당 도의원들이 김 지사를 견제해 일단 예산을 삭감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초·중학교 전면무상급식조례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반발해 시의회 출석을 거부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앞으로 복지의 탈을 쓴 어떤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정책도 거부한다”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경색 국면에 벌어졌을 때 시장과 시의회 의원들이 전원 사퇴하고 다시 선거해 모두 새로 선출하는 제도가 있다면 좋겠다”는 말까지 했다.

무상급식 조례안은 어떤 기준으로 봐도 명백한 불법 조례라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강제하는 내용은 상위법에 어긋나고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런 조례를 통과시키면 법원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에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경우 김 지사의 선택 또한 이와 다를 것이 없을게 뻔하다. 이렇게 되면 도정(道政)도 어려워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의 몫으로 남을 우려마저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제1 순위로 거론되는 게 안심하고 애들 학교 보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고, 다음이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니 방과후 학교를 강화해 달라는 것이다. 낙후된 학교 시설 개선 요구도 적잖다. 무상급식은 그 다음 순위다. 그런데도 무상급식을 우기는 것은 다수의 힘을 앞세운 폭력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