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09조6천억원에 이르는 새해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실력대결을 예고하는 등 이번 주가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6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서 처리하고, 9일 본회의서 예산안 통과라는 시간표에 따라 속도전을 통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충실한 예산심사를 강조하며 여당의 강행처리 시도시 실력저지도 불사키로 하여 예산국회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3일 타결된 한미 FTA 추가협상에 대한 이해득실을 놓고서도 여야간 첨예한 공방전이 펼쳐질 예정이어서 예산국회에 새로운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5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9인 회동’를 갖고, 북한의 포격 도발과 추가도발 가능성 대비 등 새해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가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나라당은 최대 쟁점인 4대강 예산에 대해서는 지난해 수준인 3천억원 안팎에서 삭감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내놓았고, 한미 FTA타결은 미국시장 선점기회라며 관련 예산의 차질없는 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을 최대한 설득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9일까지 무조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5일 서울광장에서 다른 야당 및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4대강 공사중단과 2011년 예산저지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원내·외 투-트랙 투쟁에 나섰다.
예산안 처리시점까지 합의한 것은 아닌 만큼 충실한 예산심의를 통해 여야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를 포함해 6조7천억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한미 FTA 최종 타결도 ‘굴욕·매국 협상’이라고 비판하면서 비준동의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백이 있었던 만큼 충분한 예산심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여당이 의석수를 내세워 강행한다면 물리적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선 야당의 거센 반발로 예산안의 9일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질 경우 일단 예결특위에서 예산안을 처리한 뒤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15일을 데드라인으로 하자는 의견도 나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