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부터 대학입시에서 논술시험을 아예 보지 않거나 전형 비중을 줄이는 대학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교과부는 연간 3천억원에 달하는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의 평가 지표를 고쳐 논술을 폐지 또는 비중을 줄이거나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강화하는 대학에 가산점을 준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학들은 교과부가 대학입시의 자율성을 또다시 침해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사교육비 축소에만 매달려 대입 자율화 원칙을 스스로 거스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논술이 고액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는 교과부의 판단은 틀리지 않다. 실제로 올해 수능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자 수능 비중이 작은 수시 2차 모집에 지원한 많은 수험생들이 논술학원에 몰리는 상황이 빚어졌다.

하지만 고액 논술 과외를 잡는 것과 논술시험을 아예 없애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논술은 객관식 위주인 수능이나 내신 성적으로는 평가하기 힘든 수험생의 논리력과 창의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 정착된 측면도 있다. 논술마저 없애면 뭘로 학생을 뽑으라는 것이냐는 대학들의 불만을 그냥 흘려들어선 안된다.

초·중등 교육에서도 ‘자율과 경쟁’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학교 운영의 다양화로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며 도입한 자율형 사립고 확대정책이 한 예다. 서울지역 자율고의 2011학년도 입시에서 무더기 미달사태가 발생했다. 26개 학교 중 12개교에서 정원보다 지원자가 적었다. 등록금이 세 배나 비싼데도 일반계고와 차이를 찾기 어려운데다 내신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면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학교 수를 늘린 것이 근본적인 이유란 지적도 많다. 다양성 등의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불과 1년 사이에 두 배나 늘리다 보니 문패만 자율고로 바꿔다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자율고 확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대학 입시가 혼란한 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정부의 정책 때문이다. 가장 좋은 대입 정책은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라는 점을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논술폐지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발상이 나오는 것을 보면 툭하면 개입하곤 했던 버릇을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입학사정관제도 공정성과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교육정책이 자율과 경쟁의 근본 원칙과 거꾸로 가는 한 교육 경쟁력은 요원하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