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2011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성장률은 5% 내외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취업자는 28만명 안팎 증가하고, 경상수지 흑자는 16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3%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성장세는 올해 성장률 6%와 비교해 둔화되는 반면 물가 불안은 커질 것으로 요약된다. 정부가 ‘성장’과 ‘물가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고 나선 것도 이러한 까닭에서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에서도 ‘친서민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올해 깜짝 성장세로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했지만 서민층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한겨울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정부의 거시경제 운용도 새로운 정책 발굴보다는 기존 정책의 내실을 다져 경기회복의 온기를 서민층까지 확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성장과 물가 두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정부의 5%내외 성장 목표는 다른 연구기관의 전망치에 비해 다소 높은 수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성장률을 4.2%, 한국은행은 4.5%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민간 경제연구소들도 일제히 4%대 중반을 예측하고 있다.

물가 불안 또한 심상치 않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3%로 한은의 물가관리 목표 중심치(3%)를 넘어섰다.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인 생산자물가도 4.9%의 급등세를 나타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물가는 8.2%나 치솟았다. 유가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이 물가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고 ‘차이나플레이션’ 경고음까지 울리고 있다.

정부는 유연한 거시정책으로 대내외 악재를 헤쳐나가겠다고 한다. 경기와 고용 상황,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풍부한 시중 유동성과 해외자본 유입 등이 물가나 자산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내년 거시정책의 핵심이라는 ‘유연성’이 추상적으로 다가온다.

내년은 한국경제가 재도약 하느냐, 후퇴하느냐 갈림길에 들어설 중대 시기다. 좀더 혁신적이고,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 아쉽다. 누차 강조하지만 민간 부문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선진화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정부는 이제야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하는 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효과가 나타날 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