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다수당인 경기도의회는 내년 예산확정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생우선’이라는 양당의 공통적 가치에도 당운을 건 양당의 대결은 예산파국을 걱정하는 지경으로까지 치달았었다.
결국 정치권 일부가 야합이라는 비난을 하는 가운데 여야간 ‘빅딜’을 통해 민주당은 이름이 친환경급식으로 바뀌기는 했으나 최대 현안이던 무상급식예산을 얻어냈다. 반면 한나라당은 안정적 도정수행을 위한 집행부의 각종 정책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문제는 민생우선이라는 양당의 가치가 헛구호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도의원 개인의 편의 혹은 수혜예산이 곳곳에 숨어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구렁이 담넘어 가듯 챙긴 의원용 ‘공짜 스마트폰’ 예산이다.
1억원 정도에 불과한 예산이라고 치부할 수 있으나 양당이 당리당략에 따른 치열한 공방 속에서도 의원들이 자기 주머니 챙기기에는 여야가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현재 도의원들이 무선 인터넷 요금으로 매월 1인당 1만~1만2천원씩 지원받아 비용 부담없이 정보검색이 가능함에도 추가로 스마트폰 예산을 챙기는 것은 이중예산이라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홈폐이지와 각종 포탈사이트에는 이들 도의원들의 행태를 비난하며 “도의원을 무보수, 명에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이같은 의원들의 공짜 스마트폰 챙기기가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도의회 지도부간 밀실회합을 통해 이뤄졌다는 전언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고위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방선거후 김문수 지사가 도의회 여야지도부를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베푸는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이 스마트폰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김 지사가 이를 수용해 예산에 반영할 것을 고위 공무원에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는 도민의 혈세를 면밀한 검토도 없이 자기 주머니 속의 ‘쌈짓돈’으로 여긴 집행부와 도의회 지도부의 인식부족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뒷맛이 씁쓸하다. 물론 여론이 불리하자 여야 모두가 공짜 스마트폰 예산을 부정하고 나섰다.
민주당 고영인 대표는 관련 예산의 삭감과 함께 “추후에도 스마트폰 지급을 거론하는 민주당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한나라당 정재영 대표 역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스마트폰 지급을 거부하겠다고 뜻을 모았고 당 차원에서도 이번 예산이 집행될 수 없게 막겠다”고 밝혔다. 여야의 이러한 공언이 허언으로 끝나지 않기를 도민들과 함께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