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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죽음 부른 게임 중독… 대책마련 절실

 

지난 18일 게임중독에 빠진 20대 엄마가 두 살 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했다.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은 없지만 게임에 중독돼 하루에 10시간 이상 게임을 하며 아들을 돌보는 것조차 소홀히 했다는 가족들의 증언이다. 인터넷 게임에 빠져 생후 3개월 된 딸을 집에 방치해 굶어 죽게 한 비정한 부부도 있었다. 게임중독은 우울증과 폭력을 낳고 이제 죽음을 부르는 도구로 전락했다.

우리 인터넷 중독자수는 이미 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터넷이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이처럼 중독에 따른 폐해도 적지 않다.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2009년도 인터넷 중독률은 8.5%로 청소년 인터넷 중독률이 성인보다 두 배 가량 높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자가 인구의 5.6%, 도박 중독자가 9.5%임을 고려할 때 인터넷 중독은 이에 버금가는 심각한 사회적 병리현상이 되고 있다. 그간 우리 사회는 ‘게임산업진흥’을 국가적으로 육성·장려해왔다. 인터넷 중독의 문제는 일부 취약한 가정이나 사회성이 결여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이나 사업체의 자율에 맡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한부모가정의 인터넷 중독이 16%, 양부모가정의 인터넷 중독률은 12%로 인터넷 중독은 보통의 가정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2조1천590억원이다. 이는 올해 발표된 국내 온라인게임 시장규모 2조6천922억원과 맞먹는 수치이다. 이러한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대응력으로 과다이용자들 모두 엄격한 등급심의, 청소년 접근제한, 정부의 이용한도 제한 등 적극적 정부의 규제 노력이 필요하다. 인터넷 중독은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과 같이 내성과 금단증상, 갈망증상을 가지고 있어 치료가 쉽지 않으며 재발 위험이 높아 예방과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

특히 저연령층으로 갈수록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으로 발달단계에 있기 때문에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인터넷 사용이 발달초기에 잘못된 사용습관을 형성하면 그것이 청소년기와 성인기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기의 인터넷 중독은 인지, 판단, 기억, 조절 등 뇌의 총체적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어 뇌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일 수 있다. 또한 우울, 불안, 사회공포증, 자살, 섭식장애 등과 같은 정신과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인터넷 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강화는 전세계적 추세이다. 미국심리학회는 지난 2005년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든 게임과 상호작용적 미디어에 대한 폭력적 유해성에 대한 권고결의안을 채택했다. 내년에는 정신장애 분류체계에 인터넷 중독을 포함시키는 것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중국은 2007년부터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피로도 시스템’을 도입했다. 2009년 타이 법원은 정보기술부에 72개 인터넷게임과 도박사이트의 서비스 차단을 명령했으며 문화부에서는 15살 미만 어린이들은 주중 오후 2~8시까지만 인터넷 사용을 허용하는 등의 조항과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나 사업운영권 회수 등 제재장치를 마련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법률개정안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인터넷 게임 중독은 이제 일부 취약 가정이나 사회성이 결여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게임에 방해가 된다면 부모·자식도 매정하게 버리고, 수시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올해 들어서만 부산 등지에서 게임 중독자들이 친어머니를 살해하고, 생후 3개월 된 딸을 굶어 숨지게 하고, PC방에서 며칠씩 밤을 새우다 돌연사하는 극단적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종종 사람이 죽었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접할 때마다 남의 일이 아닌 우리 가족의 문제로 사회적인 충격을 준다. 부모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대책과 중독을 야기하는 사행성물이나 폭력물, 성적으로 자극적인 내용을 담은 게임물 등을 사전 예방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김경우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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