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떠나고 공무원과 군인들 밖에 없어 거의 무인도 상태였던 연평도와 서해5도가 ‘수도권’에 속해 있었단다. 아마도 대다수의 국민들도 “왜 연평도와 백령도가 수도권이었지?”라는 의문을 가졌을 것이다. 주민들에게는 죄송스런 이야기지만 일반 국민들은 생활·문화인프라가 거의 구축되지 않은 오지나 다름없다고 생각해 왔던 땅이다.

북한과 맞닿아 있는 연천군도 마찬가지다. 서해 5도와 연천군 등은 최전방 접경·낙후지역이다. 따라서 주민들이 불안감과 심한 소외감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이에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이 최근 청와대에 연천군과 서해 5도 등 최전방 접경·낙후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 달라고 청와대에 공식 건의했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수도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접경지역이어서 이중의 규제와 생활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이들 지역 주민이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김 지사와 송 시장은 지난 22일 연평도와 옹진군, 강화군, 연천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한 후 이들 지역에 비수도권과 동일하게 수도권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시 세제 감면,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공동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것이다.

연평도, 백령도, 연천군 등은 남북 분단 이후 자그마치 60여 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국가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묵묵히 희생을 감내해 왔던 지역이다. 따라서 낙후지역이 될 수 밖에 없었던 데다가 지난 30여 년간 이름 뿐인 수도권에 속해 있어서 불이익을 당해 왔다. 특히 수도권규제는 근본적인 발전을 가로막았다. 수도권이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이들 지역 주민들은 내 땅이면서도 재산권을 행사하기가 힘들 뿐 아니라 각종 개발에도 제약이 심하다. 또 수시로 행해지는 군사 훈련으로 주민들은 생활에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옹진군은 지난 1980년 3만9천명에서 현재 1만8천명으로 줄었고, 강화군은 9만명에서 6만7천명으로, 연천군은 5만6천명에서 4만4천명으로 엄청나게 감소했다. 이제라도 정부는 이들 지역주민들에게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줘야 마땅하다. 수도권지정은 지난 1982년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잘못 지정된 것이다. 정부는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온 최전방 낙후지역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