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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부터 ‘청문회 공방’ 예고

‘가축법·인사청문’ 조율 시도… 국회 정상화 여부 주목
한 “민생법안 40건 처리 야당 싫다면 어쩔 수 없는 일”
민 “이번엔 내정자들 제대로 능력·도덕성 검증할 것”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로 등을 돌렸던 여야가 새해 첫주부터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과 ‘12.31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등을 놓고 조율을 가질 것으로 보여 국회 정상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가축법 개정안을 상임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유화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가축법 처리 전망이 한층 밝아졌다.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5일 감사원장을 비롯한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키로 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16∼17일께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월 임시국회를 소집, 가축법을 처리하고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축법을 제외한 다른 민생법안들은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이 대통령과 박희태 국회의장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민주당이 못박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일 가축법 처리와 관련, “한나라당에서는 민주당안을 수용한다고 했지만 정부측에서 받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농림수산식품위에서의 처리 방향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다른 법안들은 ‘예산안 날치기’에 대한 이 대통령의 사과와 박 의장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가축법 처리를 위한 상임위를 열자고 하면 연다”면서 “법제사법위에 올라온 민생법안 40건에 대해서도 굳이 야당이 안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무엇보다 1월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여야가 첨예하게 충돌할 지점은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와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해 말 예산안 강행 처리 이후 2월 임시국회로 이어지는 길목에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공수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청문 대상자에 대해 병역면제와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등 공직부적격 ‘4대 과목’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본회의 인준이 필요한 정 감사원장 내정자를 정조준, 민간인 사찰 파문과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로비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지난 외교통상부·국방부 장관 인사청문은 급한 사안이 있어 최단기로 협력해 줬지만, 이번엔 제대로 한번 검증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원장의 경우 차관급이 간 예가 없는데 능력과 도덕성을 볼 것이고, 지경장관 내정자는 초기 현 정부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이며, 문화장관 내정자는 19대 총선에 출마할 것인가 여부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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