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집권 4년차를 맞는 올해 새로운 국가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이는 집권 후반기 자칫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일찌감치 차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국정과제 달성에 차질을 빚었던 과거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신년 연설에서 ‘더 큰 대한민국’의 길로 들어서자는 목표를 제시했다면, 올해는 이를 토대로 선진 일류국가 건설에 본격 착수하자는 비전을 국민 앞에 내놓은 셈이다.
특히 앞으로 10년을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시기로 삼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장기 비전의 실현을 위해 이 대통령이 올해 국정 운영의 핵심목표로 내세운 것은 크게 안보 강화, 지속적 경제 활성화,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선진화로 요약된다.
우선 지난 한 해 북한이 천안함 어뢰공격과 연평도 포격이라는 두 차례 ‘중대한 도발’을 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국가 안보전략의 획기적 재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안보=생존권’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튼튼한 안보에 토대를 둔 평화 정책과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확고한 대북 억지력과 공정한 상호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대북 정책을 확립하겠다는 변화의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남북간 ‘대화의 문’이 닫히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북한이 지금이라도 연평도 포격 등 일련의 과오를 사과하고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원한다는 진정성을 보인다면 언제든 한 민족으로서 협력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군사 도발시 단호히 응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하는 동시에 ‘군사적 모험주의’로 얻어낼 게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경제 활성화는 안보 확립과 함께 올해 국정 운영의 두 축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도 ‘경제 대통령’의 브랜드를 계속해서 특화시켜 나가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특히 ▲5%대 고성장 ▲3%대 물가 안정 ▲양질의 고용창출 및 서민·중산층 생활 향상의 3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양질의 시간제 근로직 정착,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해안권 발전계획 확정 등의 국정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파이 키우기’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가속화하고 녹색 분야를 더욱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녹색성장과 관련해서는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로, 풍력을 ‘제2의 조선’으로, 원자력 발전을 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국민 전체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표도 주요한 새해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고령화·양극화 추세에 대한 근원적인 비전이 삶의 질의 선진화”라면서 일자리, 교육, 복지, 문화, 생활체육, 사회봉사, 안전을 융합하는 ‘종합적인 대책과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에 인색한 정권’이라는 비판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맞춤형 복지’만이 적절한 해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