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묘년 새해가 밝았다. 2011년 새해에는 국민 모두가 희망과 행복이 늘 함께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란다.

현재 모든 사람들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불편없이 사는 사회를 ‘건강한 사회’라고 믿는다. 하지만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새해에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면서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의 조성이 시급한 현실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4% 장애인고용 추진확약과 삼성 SDS 등 대기업의 장애인고용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등 공공부문 및 대기업 부문의 장애인고용의 물꼬를 트는 한 해였다.

이같은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 돼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고, 적정한 고용관리를 통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욱이 이들 기관의 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소속공무원 정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공공기관도 3%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경기도는 더 나아가 공공부분 4% 장애인 고용을 약속했다.

이러한 약속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민간·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관심을 가지고보다 더 많은 고용이 달성돼야 한다.

올해부터는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 등 관련법과 고용노동부의 관련 고시 개정에 따라 모든 업종에 장애인고용 의무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임업을 포함해 11개 업종에 남아있던 장애인고용의무 업종별 제외율이 올해부터는 폐지된다.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내야하는 사업주의 부담금도 현재 1인당 월 53만원에서 월 56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장애인표준사업장 세액감면제도가 새로 만들어져 장애인표준사업장(‘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 고용수와 비율을 지켜야 하고, 편의시설 설치와 최저임금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으로 인정받은 사업주는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비교적 장애가 가벼운 장애등급 6급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만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대기업들이 반도체, 자동차, 조선, 화학분야 등 각 산업분야에서 세계속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에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고용을 늘려갈 때 진정한 글로벌기업, 존경받는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고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자 한다.

우선 공공부문 및 대기업 부문의 장애인고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편이고 직무가 다양화·세분화돼 있는 공공부문, 대기업부문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공공기관, 지역내 대기업과 협력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취업알선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통합지원서비스’를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통합지원서비스’란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을 위해 필요한 종합지원을 제공하는 장애인고용 토탈서비스 이다. 장애인 고용의 방법을 모르는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을 위한 방법 및 지원을 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도내 원거리 지역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확충하기 위해 경기도 등 지자체와 복지인프라와의 연계강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각 지역종합사회복지관 등 유관기관과 고용 연계를 추진해 고용네트워크망을 형성, 장애인 고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장애인고용은 우리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사회의 바로미터이다. 새해에는 장애인고용이 더욱 확대돼 우리사회가 더욱 건강하고 성숙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윤의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