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후속 대책으로 ‘학생인권조례 교육규칙안’을 마련해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 이 교육규칙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매년 11월 경기도내 학생인권 실태를 조사해 12월 말까지 결과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도 인권이지만 지금 상황으로 볼 때 무엇보다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학생들의 거침없는 욕설과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인터넷 문화의 영향 탓도 크겠지만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인성의 부재는 교권에 대한 경시로 이어져 일부 학생의 교사 폭력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최근 들어 부쩍 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불미스런 일들이 벌어져도 외부에 알려질까봐 쉬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사건을 무마하려든다는 점이다. 제대로 된 인성교육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교육 현실에서 학생인권만을 보호한다고 학교교육이 제대로 될지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양주지역에서 고교생들이 개를 전인한 방법으로 연쇄 살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찰은 특히 동물사랑실천협회 게시판에 ‘이들이 이전부터 개 18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연쇄 살해했다’는 글이 올라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라고 한다. 동물사랑협회 게시판 글은 고교생들이 개를 발로 밟고 날카로운 도구로 찌르고 화상을 입히는가 하면 건축자재로 찍어 누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를 죽이고 있다는 것과 함께 목격자를 찾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가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도교육청이 마련한 교육규칙안을 보면 조례에서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기구로 명시한 학생인권옹호관의 경우 3~5개 권역별로 1명씩 두도록 했다. 또 20명 이내로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학기마다 정기회의를 소집하도록 했으며 권역별 학생수를 고려해 100명 이내로 학생참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청의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학생참여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인권실태 조사, 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 등 학생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확정·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조기에 정착되려면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