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올해 적극적인 법무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의 조례심의를 걸쳐 법률자문관과 정책자문관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법률자문관 5명과 정책자문관 12명이 시의 법률 및 정책분야에 대해 자문을 해 주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보다나은 서비스를 위해 법률자문관 5명, 정책자문관 3명을 추가로 위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314건의 법률자문과 100건의 정책자문을 해왔으며 연간 늘어다는 법률·정책자문 건수에 비해 5명, 12명의 법률·정책자문관이 시의 자문요청에 모두 응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의견과 직원들이 행정처분 시 법적인 판단사항을 법률자문관에게 의지하는 추세로 자문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추가로 위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시는 소송과 행정심판 등 소송사무에 법률자문관을 활용해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나 조사를 받는 직원에 대한 법률 조력도 지원해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행정처분시 법령해석의 오류로 인한 소 제기를 예방하고 법령해석 능력 향상을 통한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한다.

뿐만아니라 시는 판례, 문헌, 법령해석 사례 등 법령자료를 한번의 검색으로 가능한 송무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터넷 법률서비스도 실시할 방침이며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전문가의 법률교육 강의를 통해 송무업무의 기능을 향상시킨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법률·정책자문관 등이 부족한 인력으로 많은 자문을 해왔으며 늘어나는 자문요청에 인원을 추가로 늘리게 됐다. 특히 직원들이 법무에 관한 전문성을 키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