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는 최근의 사회분위기를 감안, 정부정책의 우선순위를 민생치안에 두겠다고 수차 천명했다. 정부의 의지와 맞물려 일선 경찰에서는 민생치안을 어지럽히는 강력범죄 근절을 위해 다시 한번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터다.
사회가 복잡할수록 범죄유형 또한 복잡해지게 마련이지만 최근의 범죄경향은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맞춤형의 대책만 마련한다면 근절의 가능성은 있다. 근래의 범죄는 고전적인 수법과 함께 주로 신용카드 연체에 따른 범죄와 인터넷을 활용한 범죄로 유형화되고 있다.€
신용카드로 인한 범죄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고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원조교제, 자살 등 청소년의 탈선 및 범죄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범죄에 대한 원인 분석이 가능한 만큼 그에 따른 예방책이나 근절방안 마련도 전혀 불가능 한 일만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범죄유혹을 받고 있는 신용불량자나 청소년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도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인터넷 범죄의 유혹으로부터 가장 많이 노출돼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인터넷 윤리교육은 매우 절실하고 시급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최근 경기도의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인터넷 윤리교육이 유명무실해지거나 아예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의 청소년들을 범죄 앞에 무방비상태로 방치해두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교육부와 도교육청 등은 학생들에게 인터넷 윤리가 정착됐다며 윤리교육에 손을 놓고 있다. 반면, 경기도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10대들의 사이버범죄는 2001년 366건, 지난해 1천208건, 올 들어 6월까지 930건 등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어이없는 말로 이해될 수 있다. “인터넷 윤리가 정착되면 사이버범죄가 증가한다, 고로 인터넷 윤리 교육은 중단해야 한다?” 교육 당국은 이제라도 사리에 맞지도 않고€ 시대역행적이기까지 한 엉뚱한 발상을 거두기 바란다. 학교 현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 그렇더라도 청소년 대상 인터넷 윤리 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터넷 윤리 교육은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