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3기, 1년의 평가는 구구하다. 혹자는 기대할만하다는 입장이고, 혹자는 실망스럽다고 말한다. 공과에 대한 평가는 개인과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평가 잣대는 있다. 말로한 ‘공약’과 행동으로 보여준 ‘실천’을 비교하면 된다.
1년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들은 수없는 공약을 했다. 취임하고 나서는 선거 당시의 공약을 수정보완해서 임기 4년에 소화할 청사진을 내놓았다. 수순으로서는 무리가 아니었다. 문제는 1년이 지난 지금 그들 스스로가 제시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기보다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있다.
공약 딜레마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선거 당시와 선거 후의 현실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결과다. 본사가 창간 1주년 기념사업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에 대한 행정수행능력 평가 여론조사는 너무나 극명한 해답을 던져주고 있다. 일부 시장. 군수가 긍정적 평가를 높게 받은데 반해, 일부 시장. 군수는 심하다싶을 정도로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원인은 제각각 이지만 공통적인 것은 공약을 지키지 못했거나, 지킬 수 없게 됨으로써 식언한 지도자로 낙인찍힌데서 비롯됐다. 이는 외부 작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승자박이었다.
도덕적 결함도 문제가 됐다. 선거법 위반, 독직사건, 가족과 친인척비리, 측근을 동원한 구명운동, 품위상실, 지나친 선심행정까지 그 유형과 빈도는 매거하기 어렵다.
반면에 단체장과 자치단체를 경시하는 시민의 태도도 문제가 됐다. 집단이기주의를 앞세워 폭력에 가까운 집단행동을 예사로 하고, 단체장의 인격과 자치단체의 권위를 무시하는 언동 등은 고품격 시민사회를 갈망하는 시민의 여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특히 시위 때 구사 된 저질 언사는 언어문화의 후퇴를 자초하고도 남았다. 이렇게 나열하다보면 우리에겐 기대도 희망도 없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민선3기만 하더라도 아직 3년이 남아 있다. 1년의 시행착오와 혼란을 극복하고, 지방자치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시간과 여력은 충분하다.
다만 이 같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공무원의 협력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모두가 명심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