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붕괴 및 사교육 광풍’으로 입시교육 시장 규모가 지난 2005년에 비해 2009년에 2배 가까이 커졌으며 개인이 운영하는 입시 학원보다는 대규모 기업형 입시학원이 더 많은 이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의 ‘최근 5년 학원사업자 등록추이 및 신고수입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전국 입시학원수는 5만4천714개(예체능 제외)로 개인 운영 입시학원이 5만3천845개, 법인사업자 운영 입시학원은 869개로 파악됐다.

지난 2005년 전국 입시학원수는 3만947개로 개인운영 3만495개, 법인 운영 452개였으며 전체 수입 3조9천907억원 가운데 개인운영 학원이 3조2천599억원, 법인운영 학원이 7천308억원의 소득을 각각 올렸다. 숫자상으로 전체의 1.5%인 법인 운영 학원이 올린 소득은 전체의 18.3%였다.

‘사교육 열풍’으로 4년간 입시교육 시장규모는 3조9천907억원에서 7조6천730억원으로 92.3%나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처럼 급격히 늘어난 입시학원 시장의 이득은 개인보다는 입시학원을 대규모로 운영하는 법인사업자들에게 더 많이 돌아간 것으로 분석됐다.

현 정부가 집권 이후 심야교습 제한, 학파라치제(학원불법영업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사교육과의 전쟁’에 매진한 결과가 이렇다. 정부가 사교육 억제에 모든 것을 걸다시피 했음에도 ‘사교육 광풍’은 더 극심해진 것이다.

현 정부는 출범하면서 대학입시에서 손을 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번번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대학의 준비 사정은 아랑곳없이 입학사정관제를 몰아붙이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그러다 보니 ‘무늬만 사정관제’를 실시하는 대학들을 양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사교육 시장만 만들어냈다. 봉사활동 등 ‘스펙관리’를 위한 컨설팅 학원이 번성하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다. 공교육을 살려 학원 수요를 학교로 흡수하지 못한다면 사교육 억제정책은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대학입시에서 아예 손을 떼는 것이 현명하다. 유독 한국의 대학 입시가 혼란한 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는 점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동안 땜질식 처방에만 급급해 온 교육당국은 사교육 광풍이 왜 계속되는지 학부모 목소리부터 귀담아들을 것을 다시 한번 권고한다. 입시제도가 최소한 5년만이라도 가야 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