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바로 용인경전철 사업으로 용인시가 추진하던 경전철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측의 실시협약 해지로 사업파행이 현실화된 가운데 그 책임소재를 놓고 사업시행사와 용인시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사업시행사가 “근거 없는 사유로 준공과 개통을 부당하게 늦추고 있다”며 11일 시에 사업해지를 공식 통보하자 시는 시설 미비와 소음 민원을 들어 준공을 거부했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부실공사라며 시행사를 몰아세우고 있다.

용인경전철㈜은 실시협약 해지를 통지하면서 “시설물 공사가 완료됐는데도 시가 적자운영비 보조를 피하려고 준공 및 개통절차를 부당하게 지연하고, 주무관청으로서의 의무사항을 위반해 왔다”고 주장했다. 시가 제기한 문제가 부당한데도 이를 해결하고자 협상을 진행하며 상당부분 수용할 의사를 통지했으나 시는 계속해 실시계획에 없는 추가 공사를 요구하며 개통을 거부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용인시가 공사 미비에 따른 안전운행과 소음문제를 준공확인 거부 이유로 들고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용인경전철㈜의 주장대로 개통 이후 운임손실 보전에 따른 재정 부담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용인경전철 사업은 1996년 3월 시승격을 전후해 진행된 용역발주를 기점으로 시작돼 2002년 9월 캐나다 봄바디사가 지배주주인 용인경전철㈜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급진전됐다. 이듬해 양측은 수입보장기간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다 2004년 7월 30년간 운영권을 주되 하루 승객수요를 14만명 기준으로 운임손실을 시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시는 14만명은 고사하고 65세 이상 무임승차, 군경·학생 할인을 감안하면 유료 승객이 하루 1만명을 겨우 넘을 것으로, 또 에버랜드는 8천명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승객 확보에 회의적이다. 그렇다면 경전철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진 셈이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책임소재를 따져본들 이미 완공된 경전철을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다.

용인경전철 사업이 누구의 책임이든 간에 시의 설명대로라면 지금까지 들어간 1조1천억원의 사업비 이외에 공원·하천부지 확보에 2천억원이 추가로 들어간 대형 사업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시와 시행사간에 극도의 대립양상을 보인다는 것은 참으로 딱한 일이다. 법적인 다툼 보다 먼저 적자보전에 대한 양측의 이견차를 좁히는 문제가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