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시장개방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인 자유무역협정, 즉 FTA가 속속 체결되면서 급속히 시장이 개방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협상을 맺은 국가는 미국 칠레 아세안 싱가포르 인도 유럽연합 등이다.

FTA의 장단점이 있지만 국가간 무역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FTA체결은 득이 된다. 더욱 다양하고 질 좋은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두 그렇지는 않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식량주권을 갖고 있지 못한 나라의 농업분야는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가뭄과 한파, 홍수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량난도 심화되고 가중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기에 더해 농촌인구의 노령화 현상으로 인해 농촌은 더욱 황폐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미 밀가루나 콩, 옥수수 등 많은 농산물은 미국산이나 중국산 등 수입산에 의존한지 오래다. 그러나 언제까지 수입에 의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세계적으로 식량난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농산물 수출 국가들이 언제 수출을 중단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식량자급율이 약 25%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농촌의 노령화가 심해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고 여기에 더해 시장 개방의 폭이 확대되면 경쟁력이 더욱 떨어질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식량문제는 위기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식량주권 지키기에 무심한 것 같다. 일본의 경우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는 얼마 전 새해 기자회견을 통해 농촌 공동화를 막기 위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해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약 5년간 매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귀농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FTA 참가를 계기로 농업의 체질을 강화시켜 식량자급율을 높이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아울러 귀농정책으로 농업을 포기 하지 않겠다는 정책이다. 물론 이 정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본정부의 노력은 우리가 배워야 한다. 우리나라 역시 지금이라도 식량대란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제일 시급한 일은 농사를 지을 농민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농촌을 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