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無償의 복지’민주, 반값 등록금 등 ‘당론’

재원 조달방식은 추후 논의

민주당은 13일 무상급식과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보육을 당 차원에서 추진키로 했으나 재원마련 방안 등에 대한 내부 이견으로 구체안에 대한 당론 채택은 유보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 정책위원회가 보고한 무상보육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재원 문제 등 미비점에 대해 수정과 보완을 거쳐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의총 브리핑에서 “무상보육과 반값 대학등록금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당론으로 채택된 것”이라며 “다만 재원조달 방식 등에 대해 이견이 있어 이 부분은 계속 개선, 진화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책위가 이날 보고한 무상보육안은 5년간 단계적으로 0∼만5세 이하 모든 아동에 대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기준을 정부 지원단가 기준에서 보육비용 기준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소득하위계층 70%에서 아동 전체로 늘렸다. 또한 현재 만2세 이하, 차상위계층까지만 지원되는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수당 지급 대상도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으로 넓혔다.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도 보고됐다. ▲기초생활수급자∼소득1분위(연소득 1천238만원까지)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원 ▲소득 2∼4분위(연소득 3천270만원까지) 등록금 반액 장학금 지원 ▲소득 5분위(연소득 3천816만원까지) 등록금 30% 장학금 지원 등 소득계층별로 3단계로 나눠 등록금을 차등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에 대해서도 대출 금리 인하, 학점 제한 조건 완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 ‘無想의 극치’한, 복지 가장한 ‘표 장사’

“선거용 국민기만극” 비판

한나라당은 13일 민주당이 무상급식과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보육 정책을 내놓자 “선거용 대국민 기만극”이라며 대대적인 비판에 나섰다.

안상수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과 대선을 앞둔 민주당의 무상시리즈는 복지를 위장한 표 장사이고, 표만 얻고 보자는 선거 슬로건”이라며 “고소득층까지 국민 혈세로 무상급식과 무상의료를 실시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서민의 엄청난 세금부담을 교묘하게 숨긴 채 복지로 포장한 무책임한 위장 복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더 많은 혜택과 기회를 줄 맞춤형 복지와 진정한 서민복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무상의료를 주장하면서 보험료율 인상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8조1천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의료수요를 고려하면 30조원 이상 소요된다는 게 전문가 얘기다. 보험료도 100% 정도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직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무상의료’에 대한 검토보고를 청취하는 등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 공세에 대한 논리 무장에 나섰다.

진 장관은 “민주당 방식대로 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추가 소요재원은 30조원에 달한다”며 “건강보험료가 89% 인상되고, 1인당 월평균 보험료가 6만8천원 증가하는 등 건강보험료와 세금이 약 1.9배 증가한다”고 설명한 뒤 “돈을 더 내고 보장을 잘받는 것을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