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무상급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상의료를 포함한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겠다고 나서자 한나라당이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연일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국민 수가 70%에 육박한 가운데 민주당이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1조원을 넘어섰는데도 무상의료를 내세우며 보편적 복지 운운한다는 것은 ‘공짜 시리즈’로 내년 총선은 물론 대선까지 가겠다는 ‘야심찬’ 광폭 행보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스웨덴을 성장과 복지에 모두 성공한 나라로 착각한다. 그러나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의하면 스웨덴의 낮은 실업률은 허구라는 것이다. 2006년 당시 공식 실업률은 6%에 불과했지만 실제로는 17%에 육박했다. 통계수치를 조작한 결과다. 게다가 청년실업률은 유럽 최고 수준이며 조세부담률도 50%를 훌쩍 넘는다. 말하자면 한 명이 낸 세금을 갖고 두 명이 먹고사는 나라가 스웨덴인 셈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세계 최초로 보편적 복지국가를 내세운 영국은 1942년에 발표된 베버리지 보고서를 따랐다. 바로 그 유명한 ‘요람에서 무덤까지’다. 하지만 베버리지는 ‘완전고용(完全雇用)’이야말로 최선의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했다.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일이야말로 완전고용을 달성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무상복지’를 내세우자 한나라당이 공격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는 것은 최근 물가가 오르면서 자칫 서민들이 민주당의 주장에 동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무상복지’가 사실은 더 많은 세금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무상복지는 사실 유상복지이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직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무상복지를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진다. 한 핵심 당직자는 “지금 복지예산을 전체 국가 예산의 28%나 쓰고 있고 이는 노무현 정부 당시보다도 더 많은 비율이다. 이런데도 무상복지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직하고 자신있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런 문제에서 중도보수 정당으로서 선명성을 더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완전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가 대체로 침묵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토록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리던 ‘일자리 창출’은 요즘 와서 쑥 들어가 버렸다. 일자리를 만들어 완전고용만 실현된다면 복지는 그야말로 저절로 해결될 문제인데도 말이다.